서금원,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 정식 오픈!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사회의 그늘로 밀려나야 했던 ‘구상채무자’들을 위한 전문 지원 창구가 드디어 정식 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채무 감면, 상환 유예, 신용 회복, 법률 상담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일시적 도움을 넘어, 구상채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센터는 제도 밖에 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보증인의 덫, 구상채무자는 누구이며 왜 지원이 절실한가?

‘구상채무자’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 중 하나다.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빚에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그 채무가 자신에게 넘어오는 상황, 바로 그것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예컨대, 자녀나 친지,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전액을 대신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빚은 ‘구상채무’로 전환되며, 채권기관은 보증인에게 법적인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제는 구상채무가 한 번 발생하면 개인의 신용, 생활,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에 직면한 구상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막히며,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심지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구조적인 ‘금융 고립’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구상채무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채무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채권자의 청구만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섰고, 그 결실로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가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방위 맞춤형 지원 체계

이번에 개소한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는 단순히 채무를 상담해 주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채무 조정, 상환 유예, 감면 제도 안내, 법률 지원, 신용 회복 프로그램, 복지 연계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기 플랫폼’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무 감면 가능성’이다. 센터에서는 채권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상채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할상환 또는 상환 유예 조치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상태, 부양가족 여부, 재산 현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개별 맞춤형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센터는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까지도 함께 지원한다. 채무자의 법률 이해도가 낮고,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실무 중심의 동행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지자체 복지부서 등과 연계해 단기적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긴급 복지지원 제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은 구상채무자들이 단순히 빚을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 방법과 확대 계획까지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내 전국 17개 시·도에 상담 창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되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비대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예약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한 대리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채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캠코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채무 현황, 채권자 정보, 채무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이며, 1:1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까지 함께 제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채무 감면 신청서 작성, 상환계획 수립, 제도 신청 서류 지원 등까지도 일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담센터 개소를 계기로 구상채무자 지원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민 금융 재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한 곳에서 상담 예약, 채무 현황 확인, 제도 신청, 법률 자문, 신용교육까지 모든 절차가 가능해지며, 구상채무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론: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 사회, 그 시작은 구상채무자 상담센터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상담센터의 정식 출범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개소를 넘어선다. 이는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소외되고 방치되어 온 이들을 향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이자, 회복을 위한 손 내밈이다.

그동안 수많은 구상채무자들이 보증이라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경제적 자립이 좌절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번 센터 개소는 그러한 ‘절망의 악순환’을 끊고,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상담센터는 단지 채무를 줄여주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을 회복시키는 공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창구,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는 출발점이다.

지금 혹시 당신이 보증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누군가의 채무 때문에 억울하게 구상채무자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줄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