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안, K-복지 비전 '디딤돌소득'이 뜬다!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그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이동 사다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어떤 제도이며,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한 디딤돌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정책 효과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다. 디딤돌소득은 소득 수준, 자산, 가구 형태, 고용 상태 등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을 달리하는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다. 일률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단계적 지원을 통해 더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청년층의 취업준비 기간, 중장년의 실직 후 재교육 기간, 고령층의 빈곤 예방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는 수평적 평등의 개념이라면, 디딤돌소득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수직적 공정에 가까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서, 교육, 훈련, 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

디딤돌소득이 특히 기대되는 대상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사다리에서 밀려난 계층들이다. 먼저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 취업 준비,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며, 그 시간을 자기계발과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준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디딤돌소득은 경력 단절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 단절을 겪는 시기에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특히 4050세대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딤돌소득의 유연한 지급 기준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안정과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역시 디딤돌소득의 주요 대상이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해야만 했고, 여러 심사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했다면, 디딤돌소득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고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중심의 정책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 디딤돌소득의 가능성

디딤돌소득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다. 과거의 복지 정책은 대부분 ‘빈곤 탈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디딤돌소득은 ‘미래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생계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과 성장,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는 곧 복지를 수동적 지원이 아닌 능동적 기회로 바꾸는 철학적 전환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는 상당한 행정 역량이 요구된다. 개인별 소득, 자산, 고용 상태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급하려면, 정교한 데이터베이스와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역진성, 낙인효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포용적 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한국형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존의 공적 부조, 근로 장려, 실업급여,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기본소득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가능성을 열었다면, 디딤돌소득은 그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기보다, 필요에 따라 충분히 지원하고, 단기적인 생계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립까지 연결되는 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진일보한 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용 구조도, 가족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은 유연성을 잃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디딤돌소득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 행정 역량이라는 도전을 넘어선다면,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희망이 될 것이다.